정부가 올해 말이 일몰 시한인 각종 비과세 및 세금 감면 저축상품들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농어민 대상 세제 혜택 등 올해 말 끝나는 개인대상 세제 혜택도 원칙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또 여러가지 혜택이 없어질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금을 분명히 더 내게 될 것이라 생각은 하지만 이런 뉴스가 나올때마다 마음이 결코 즐겁지만은 않을텐데요. 어떻게 바뀌게 될지 한 번 알아보려 합니다.

8월에 정부가 내놓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각종 세제혜택들을 축소하는 내용이 한꺼번에 반영되면 주요 수혜자인 월급쟁이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월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과세 정상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 제도를 현 시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하고, 저축 증대를 위한 조세 지출이 자원 배분을 왜곡할 뿐 국민 저축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기로 한 비과세 및 감면 제도 53개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이구요. 비과세나 세금 감면 혜택은 소외 계층의 재산 형성을 위해 마련됐지만 고소득층의 세테크 수단으로 비과세 저축 가입률이 저소득층에 비해 높았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제도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 특례인데요. 올해 말로 기간이 만료되는 이 제도는 이자에 9.5%의 저율 과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특별한 가입 조건이 없어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또, 출자금만 내면 준조합원 자격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농협, 수협 등의 저축상품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축상품은 아니지만 올해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혜택도 축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초 기재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국회 반대에 부닥쳐 1년 유예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 당국자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며 한국만 특별히 적용하는 규정인만큼 앞으로 더 줄여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민간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 같은 정부 방침이 손쉽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개인세제만 건드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과세 금융상품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줄일 때 부담이 커지는 주된 계층은 개인, 그 중에서도 봉급생활자라며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런 혜택을 한꺼번에 줄이면 현금 사용 증가 등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가지 혜택이 조금 유예가 되더라도 분명히 앞으로 각종 세제혜택은 없어질 것이며, 새로운 세목은 신설될 것이며, 기존의 세율은 올라갈 것이 분명한 사실이므로, 향후 재테크에 있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절세'라는 기준이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