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대표적인 규제가 DTI와 LTV다

이 것을 풀어야 한다는 최경환 경제 부총리 후보의 발언이 있고 난 후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DTI 규제 당장 풀어 은행 자율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918531

그럼 DTI와 LTV는 무엇인가?

DTI :  "총부채상환비율", 일단 40%로 규제하고 있다.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라면

      총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2,000만원(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 이것은 60%이다. 주택의 가격이 1억이라면

      대출을 6,000만원(60%)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

이 규제를 완하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집을 살때 대출도 많이해주겠다는 이야기다.

자, 가계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참고로 2014년 국가예산이 372조)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는 이야기가 된다.

똑같은 집이 전세로 살면 3억, 매매로 사서 살면 5억인 상황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게 되면 나중에 집값이 내리면 어떻하죠?

한번 사면 빚 갚는대 10년은 족히 걸릴텐대

10년 뒤에 집값이 내려 있으면 무슨 소용있고 집 팔아서 대출금 갚고 나면

어디로 이사를 가야한다는 이야긴가요?

물론 빚이 늘어나는 만큼 소득이 늘어나서 빚이 늘어난 부분을 상쇄해주면 됩니다.

과연 소득이 빚 늘어나는 속도보다 빠를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든 주택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는 잘 알겠으나

빚 내줄테니 내리는 집을 잡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값이 내리면 결국 대부분의 피해는 서민들이 지게 될텐대요.

전문가들이라는 분들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빚 더 내서 집사면 경기가 살아날까요? 소비가 늘어날까요?

빚만 더 늘어난 상황에서 소비까지 늘어난다면 더 큰 재앙 아닐까요?

고민이 깊어가는 밤입니다.

집값은 내릴 것인대,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독촉하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내년에 전세금 더 오를꺼니까 이번에 빚 왕창내서 집사, 사라고....."

조용히 귀가에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