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정보라기 보다는 생활의 지혜이기도 한데요... 고객이나, 업주나 알아두면 좋은 생활상식입니다. ^^

A씨는 점심시간마다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소문난 국밥집의 주인입니다. 그는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매번 "국밥 한 그릇 팔아서 얼마나 남겠느냐"고 타박하며 현금 결제를 요구합니다. 손님이 굳이

카드 결제를 하겠다고 하면 결제수수료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현금 결제 때보다 10%씩 돈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카드 결제 거부'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A씨처럼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요금하는 행위는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현금 할인 혜택을 제시하는 식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 의료업, 학원, 전문직, 서비스업 등 소비자 상대 업종이 그 대상입니다.

국세청에 이 같은 행위를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신고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선 결제거부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재차 거부 시엔 가산세

외에 과태로 20%를 추가로 물립니다. 국세청 외에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는

신용카드 결제 거부로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경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거래 거절 및 부당대우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가맹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고자에 결제거부 금액의 20%를 지급합니다.

다만 한 회 최대 50만원까지 연간 2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혹시라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시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구요. 가맹점 업주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