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무면허, 음주운전자에게 사고 한 건당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자 사고 한 건당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에 대해

대인피해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보험사는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해 자차와 대인Ⅱ(무면허)를 제외한 대인Ⅰ, 대인Ⅱ(음주), 대물,

자손 사고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인Ⅰ, 대인Ⅱ(음주), 대물에 대해서는 음주, 무면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금액 한도 규정은 2004년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현재까지 고정돼 있어 규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처리한 교통사고 21만 5천건 가운데 음주에 의한 교통사고는 2만6천건(12.3%)에,

사망자는 727명에 달했습니다.

무면허에 의한 사고도 2010년 8,999건으로, 전체 사고에서 4.0%를 차지했는데, 무면허 사고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은 사망자는 236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사실상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생각합니다. 당연히 구상권의 한도도

더욱 높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구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은 이런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