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9.1부동산대책)에는

청약제도 개편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아파트 당첨 확률이 높은

1순위자 순위 요건이 '가입 1년'으로 줄어들고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는 게 골자입니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가입 기간이 2년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내야 1순위 자격이

생깁니다. 가입 기간이 6개월이면서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내면 2순위가 됩니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종전 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되면서 1순위 요건이 가입 기간 1년,

월 납입금 12회 이상으로 바뀝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6개월 가입,

6회 납부 조건이 유지됩니다. 청약시장 문턱이 낮아지면서 인기 있는 지역의 청약경쟁은

지금보다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청약통장(예금/부금/저축/종합) 가입자 수는 총

1,676만명입니다. 이 중 수도권 1순위 통장 가입자는 502만5천명입니다. 그러나 내년

2월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순위내 신규 편입자를 제외하고도 현재 2순위 가입자(220만1천명)

가 모두 1순위자로 올라서 수도권 1순위 청약자가 722만6천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장기 가입자는 제도가 바뀌기 전에 원하는 지역 아파트를 청약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됩니다.

현행은 85㎡ 초과 민영주택은 100% 추첨제로,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40%는

가점제로, 나머지(60%)는 추첨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40% 이내에서 가점제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최근 가점제로 청약을 시행한 곳의 청약 순위내 마감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나 공공주택지구는 지금처럼 가점제(40%)가 유지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완화됩니다. 지금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인데, 면적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공시가격은 수도권 1억3천만원, 지방 8천만원으로 조정됩니다. 또 가점제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2주택 이상 유주택자가 청약을 신청하면 주택 수에 따라 한 채당 5~10점

감점하던 것도 앞으로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청약 절차는 단순화합니다. 지금은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순위 외에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저축액 또는 납입 횟수, 부양가족 수 등의 요건에 따른 6개 순차를 둬 총

13개 단계에 걸쳐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이를 3단계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민영주택

(85㎡ 이하)도 5단계였던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1순위 가점제 ⇒ 1순위 추첨제

⇒ 2순위 추첨제)로 줄어듭니다. 주택 면적을 상향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주택 면적은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따라 다르며 이를 바꾸려면 2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예컨데

서울/부산은 예금이 300만원이면 85㎡ 이하 주택만, 600만원이면 102㎡ 이하 주택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가입자가 600만원짜리 주택을 청약하려면 2년을 기다

려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치금액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예치금보다 큰 주택도 기다릴 필요없이 예치금만 더 내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 내년 7월부터 청약 저축/예금/부금/종합 등 4종류의

청약통장이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