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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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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찾아온 세금 공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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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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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 한국조세연구원은 공청회를 열고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 등을
담은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각종 세금 우대 금융상품에 대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기로 한 연구용역
결과를 대체로 수용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조세연구원 발표대로 세금 우대 혜택이 사라질 경우 실제로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서민들이다.
농·수협 출자금과 예탁금, 생계형 저축, 세금우대 종합저축 모두 각각 3천만원씩 비과세가 적용돼
최대 9천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은퇴생활자와 직장인 상당수가 이런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모 은행 직원은 " 은행에서 예·적금을 들러 오는 고객에게 각장 먼저 추천하는게 비과세
상품이다." 면서 " 목돈을 모으려는 일반 직장인들은 앞으로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세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복지재정의 필요성으로 인해 세율을 올리지 않고는
정부 재정을 이끌어나갈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제 세금 걱정은 더이상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일반적인 중산층·서민들도 이제 "절세"
라는 화두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미 전조는 시작되었다. '12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기존의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13년 2월 세법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일시납 비과세 한도를 인당 2억으로 설정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당황케 하였다. 세법은 정부 예산, 즉 세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개정되는데
금년의 경우에도 8월말에 개정안이 발표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많은 부분에서 세율을 올리거나,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율을 올리는 부분은 개인들이 피할 수가 없다. 서양 명언 중에 "사람이 피할 수 없는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과 세금이다." 라는 말도 있듯이 세금은 피할 수 없으나, 아직 살아있는 각종
세제 혜택 상품을 활용하여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둔다면 절세라는 부분에서 굉장한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세제 혜택이라 하면 소득공제, 세금우대, 비과세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해마다 정책이 바뀌는 소득공제나 크게 메리트가 없는 세금우대를 생각한다면 사실 가장 큰
절세 방안은 비과세 상품을 활용한 방안이 될 것이다.
다음 편에서는 비과세 상품의 선택 기준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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