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새 중산층의 세금 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3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어난 세금도 세금이지만
"왜 우리만..." 이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유독 중산층의 분노가 컸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1월 22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소득 중간층(40~60%)인 3분위의 2013년 세금
납부액은 평균 101만원입니다. 2011년 84만원에 비해 20.2%
증가했습니다.
반면 최고소득층(상위 20%)인 5분위의 세금 납부액은 같은
기간 626만원에서 667만원으로 6.5%(41만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중간층의 세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3.1배입니다. 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율은
최저소득층(1분위) 증가율 7.7%에도 못 미쳤습니다.
물론 세금 액수 자체는 소득이 많을수록 큽니다. 하지만
돈의 실질 가치는 부자일수록 작아집니다. 게다가 소득 상위
60~80%(4분위)의 세금 증가액은 2년 새 34만원으로 최상층
증가액과 별반 차이나지 않습니다.
가구주 특성별로 살펴봐도 월급쟁이 가장의 세 부담이 많이
늘었습니다. 상용근로자는 2011년 세금을 평균 279만원
냈는데 2013년에는 309만원 냈습니다. 2년 사이에
10.7%(30만원) 늘었습니다.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5.1%(11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샐러리맨 소득은
'유리지갑'임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3개월 미만의
임시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은 소득의 절반가량을 숨깁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전체
소득에서 숨겨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47.0%입니다. 소득적출률은 2007년 47.0%에서 2011년
37.5%까지 낮아졌으나 2012년 39.4%로 높아진 뒤 2013년
껑충 뛰었습니다. 2013년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하경제 양성화'에 총력을 기울였던 해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가짜 세금영수증 등으로
빼돌린 소득은 지하경제로 흘러듭니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세 불공평의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인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근로자 중에서도
소득계층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번 연말
파동에서 보듯) 평범한 월급쟁이들의 분노는 언제든 분출할
수 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 성과를 평가한 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근로자 세 부담은
어디까지 늘릴 것인지 등을 풀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