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 의료보건 관련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올해
2분기에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의료비 지출은 통신비를 웃돈 지는 한참이고 이제는
교육비와 의복비 지출도 넘어섰습니다.
9월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가계
최종소비지출(계절조정·실질)에서 국내 의료보건 항목은
10조39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4.8% 증가했습니다.
의료보건비 지출은 가계가 부담한 병원비로, 건강보험
급여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등입니다.
의료보건 지출은 지난 10년간 거의 두 배로 늘었습니다.
2007년 2분기 5조2천384억원에서 91.6% 증가했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보면 5년 전인 2012년에는
7조2천822억원, 2015년엔 8조4천98억원, 2016년엔
9조3천569억원입니다.
의료보건 지출 증가 배경에는 고령화가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병원비 지출이 늘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되면서 병원 이용이 많아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대중화하며 도수치료나 각종 검사 등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항목 이용이
증가한 것도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가계 교육비 지출은 감소 추세입니다. 저출산으로 자녀 수가
줄어든 영향입니다.
교육비 지출은 2분기 8조9천154억원으로 전분기 보다 0.5%
감소했습니다.
교육비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증가해서 2009년
3분기(10조6천477억원)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정체하다가 2012년 초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2015년
4분기(8조9천49억원)를 기점으로 의료비(9조1천633억원)에
추월당했습니다.
의류 및 신발 지출은 2분기에 9조4천190억원으로 전분기 보다
0.8% 감소했습니다.
의복비 지출은 소비 붐이 일었던 2002년에는 의료비의 2.3배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기 전인 2007년
4분기(9조4천454억원)에도 의료비(5조4천197억원) 보다 70%
많았습니다.
2013년 1분기(9조8천320억원)를 고점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작년 3분기(9조4천798억원) 기점으로
의료비(9조6천963억원) 보다 작아졌습니다. 의복비 지출 감소
배경에도 저출산 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통신비는 2분기 6조3천823억원으로 전분기 보다 2.7%
늘었습니다. 통신비는 2009년 3분기(5조9천592억원)부터는
의료비보다 적었습니다.
[표] 가계 목적별 최종 국내 소비지출(계절조정·실질)
(단위: 십억원)
┌─────┬─────┬─────┬────┬────┬────┬────┐
│연도.분기 │2007 2 │2009 2 │2012 2 │2015 2 │2016 2 │2017 2 │
├─────┼─────┼─────┼────┼────┼────┼────┤
│국내 소비 │139,947.1 │144,928.3 │157,034.│163,354.│169,485.│171,277.│
│지출 │ │ │1 │6 │2 │8 │
├─────┼─────┼─────┼────┼────┼────┼────┤
│의류및신발│9,060.4 │8,535.1 │9,534.7 │9,210.4 │9,614.8 │9,419.0 │
├─────┼─────┼─────┼────┼────┼────┼────┤
│의료 보건 │5,238.4 │5,999.1 │7,282.2 │8,409.8 │9,356.9 │10,039.0│
├─────┼─────┼─────┼────┼────┼────┼────┤
│ 통신 │5,608.3 │6,008.4 │6,552.3 │6,272.3 │6,297.8 │6,382.3 │
├─────┼─────┼─────┼────┼────┼────┼────┤
│ 교육 │10,048.1 │10,620.1 │9,552.4 │8,924.0 │8,963.5 │8,915.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