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나 강연료 등으로 가끔씩 추가 소득을 올릴 경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군인들이 군 골프장을 이용할 때도 부가가치세(10%)를

내야 합니다.

정부가 8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특허권 양도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을 현행 80%에서 내년엔 70%, 2019년부터는

60%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료로 50만원을 받았다면 올해는 필요경비로

40만원(경비율 80%)을 인정받아 나머지 10만원에 대한

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2019년엔 필요경비로 30만원(경비율

60%)밖에 인정받지 못해 2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율이 같은 만큼 세금은 배로 늡니다. 다만 강연이나

자문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군 고위장교나 그 가족이 군 골프장과 군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누린 부가세 면제 혜택은 사라집니다. 정부는 군인에게

과도한 특혜가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시설은 태릉CC, 계룡대CC 등 군 골프장과 서귀포호텔,

계룡스파텔 등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호텔·콘도입니다.

앞으로 군인이 태릉CC를 이용할 경우 기존 이용료 3만원에

부가세 3000원이 더 붙습니다. 다만 일반인

이용료(18만2000원)와는 여전히 차이가 큽니다.

서귀포호텔의 경우 군인의 1박 가격은 10만5000원에서

11만5500원으로 올라 일반인 이용료와 같아집니다.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당 6원 인상됩니다.

석탄화력발전 연료로 쓰이며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라는

평가를 받는 유연탄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저열량탄 개별소비세는 현행 ㎏당 27원에서 33원으로

높아집니다. 중열량탄은 ㎏당 30원에서 36원으로, 고열량탄은

33원에서 39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효도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은 확대됩니다.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이 기존 ‘5년 이내

양도’에서 ‘10년 이내 양도’로 완화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

단독가구’(연 소득 1300만원 미만)가 아닌 ‘

홑벌이가구’(연 소득 2100만원 미만)로 분류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최대 8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늘립니다. 노부모를 위해 월 한도액을

초과해 쓴 재가(在家) 간병비도 공제 대상 의료비에

추가됩니다. 지금은 월 한도액 내 본인부담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