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2월 도입한 해외

주식형펀드 비과세 혜택이 당초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됩니다. 고위험 채권인 하이일드펀드 투자수익에 대한

분리과세도 올 연말 끝납니다.

정부가 8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엔 그동안 세금을

일시적으로 깎아줬던 각종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를 부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용계좌를 통해 해외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에 가입하면 투자수익과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가 올해 말 폐지됩니다.

현재 해외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원금 3000만원의 수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가입 자격이 따로 없고 언제든 환매가 가능해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비과세 해외펀드 전용 계좌 수는 40만4119개,

판매 잔액은 1조6881억원입니다.

지난 1월 초와 비교하면 계좌 수는 50%, 판매 잔액은 55%

증가했습니다. 문윤정 신한금융투자 대치센트레빌지점

프라이빗뱅커(PB)는 “연내 개설한 전용계좌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당장 투자계획이 없더라도

전용계좌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일드펀드 투자 수익에 대한 3000만원 한도 분리과세

혜택도 올해 말 없어집니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 채권과 공모주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공모주

청약 물량의 1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어 자산가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분리과세란 전체 소득과

합산해 세율을 정하지 않고 해당 상품에서 얻은 수익의

15.4%만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 투자 때 적용받던 분리과세 혜택도

폐지됩니다.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장기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이자 소득의 최대 30%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박태근 삼성증권 연구원은 “물가연동국채도

2013년 비과세 혜택이 폐지된 이후 개인투자자 보유 비중이

급격히 감소했다”며 “하이일드펀드나 장기채권에 대한

자산가들의 관심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생상품 과세 체계도 일부 손질했습니다. 주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인상된 세율은 내년 초부터

적용됩니다. 작년 초 5%로 낮아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을

2년 만에 되돌렸습니다.

대신 국내와 국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모두 합쳐

이익이 날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구분 계산해 전체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에도 과세되는 일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