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전역에서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청약시장 과열 조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서울 전역과 경기 및 부산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6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이 전국 37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납니다. 경기 광명, 부산 기장·부산진구 등

3곳이 추가됐습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고, 청약 1순위·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강화됩니다.

조정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의 규제 중 일부만을 채택해 만든

개념입니다. 서울 25개 구와 과천, 경기도 일부 신도시,

세종시, 부산 5개 구가 지난해 11·3 대책에서 처음

조정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같은 조정지역이라도 강규제지역인 서울 강남4구(서초·강남·

송파·강동) 및 과천은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제한되고, 약규제지역인 서울 나머지 21개 구는 1년6개월까지만

제한되는 등 전매제한 기간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11·3 대책

이후 투자 수요가 강북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이번에 서울 전체를 강규제지역으로 묶어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조치는 이날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아파트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 조합에 대한 규제도 포함됐습니다.

조정지역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가 과거에는 과밀억제권역 3채,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유 주택 수만큼이었지만 앞으로 

 1채(소형주택 포함 시 2채 가능)로 제한됩니다.

조정지역에 대한 금융 규제 역시 강화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조정지역의 LTV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양아파트

집단대출(이주비대출·중도금대출·잔금대출) 모두 각각

70%에서 60%로 강화됩니다. DTI 역시 조정지역에서는

60%에서 50%로 줄어들고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50%의 DTI 규제가 도입됩니다. 7월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 분양아파트부터 대상입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대원칙에 따라 면밀한

시장 분석을 토대로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