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국내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며

결국 금융권의 대출이자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서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높아지면 금리

상승폭은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는 가계빚 증가 억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들어서는 아예 사실상 대출통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가계부채 증가 규모(금융감독원

속보치 기준)는 10조원에 달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가계부채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월대비 올들어 최대폭인 2조

8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신용대출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은행권에서 1조8000억원

늘어 전월(8000억원) 대비 1조원이나 증가했습니다.

2금융권에서도 증가세는 뚜렷합니다. 신용대출은 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아직 대부분 변동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마련한 자영업자나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산 개인은 이자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359조7000억원으로,

여기에 4월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증가액 7조2000억원과 5월

10조원을 더하면 1400조원에 육박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대출금리가 각각 1%포인트와 3%포인트 상승할 경우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은 38.7%에서 각각 40.4%, 43.9%로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자부담액이 소득의

40%를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가계지출 감소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는 셈입니다.

특히 한계가구의 경우 DSR이 127.3%에서 각각 130.6%와

134.0%로 오르고, 고위험가구는 200.5%에서 각각 211.6%와

223.3%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계가구의 부실이

터지게 되면 금융권은 물론 실물시장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가계 소득 분위별 이자 부담 증가규모 시산치’에 따르면,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에 맞춰 우리나라 대출금리가 0.25%

포인트 오르게 되면 이자 부담이 연간 2조 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위험가구수도 127만 가구를 넘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정민 연구위원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 회복요인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 및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