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등 분배지표가

일제히 악화된 가운데 경제의 중추인 중산층 비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중은 65.7%로 전년(67.4%) 대비 1.7%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중산층에 대한 정해진 국제기준은 없지만, 통계청은 통계의

연속성, 국제비교 측면을 고려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산층 비중은 2011년 64%에서 2012년 65%,

2013년 65.6%로 상승했다가 2014년 65.4%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어 2015년 다시 67.4%로 상승했지만 1년만인 2016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같은 중산층 비율 감소는 지난해 소득불평등 악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2011년 이후 개선돼 오던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 지표는

5년 만인 지난해 일제히 악화됐습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1년 0.311, 2012년 0.307,

2013년 0.302, 2014년 0.302, 2015년 0.295까지 내려갔다가

지난해 0.304로 상승했습니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하는데, 작년 지니계수가 상승한 것은 소득불평등 정도가

그만큼 커졌다는 뜻입니다.

상위 20% 계층(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지난해 5.45배로

2011년(5.73배) 이후 5년 만에 악화됐습니다.

소득분배 악화는 실업, 자영업 경쟁 심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감소하는 등 더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산층에서 버티지 못하고 탈락하는 이들이

덩달아 늘어나면서 중산층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이들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해 성장과 분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6월 4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최하위 1분위(하위 20%) 계층은 물론 차상위

2분위(하위 20∼40%) 계층까지 소득이 줄고 있다"며 "일자리

추경은 이들 계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추경의 상당 부분이 이들 계층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은 "성장이 정체되고 분배가 악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이라며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 문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지만,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한

시점으로, 일자리 추경은 취약계층은 시의적절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