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경제성장률 전망은 한국은행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한은이 두 차례 연속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은 그만큼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7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간담회에서 ‘견실한 성장세’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그럼에도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곧바로 꺼내

들진 않았습니다. 13개월째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연 1.25%)으로 유지했습니다. 여전히 회복세가

미약한 소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데다

1360조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 부담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은은 이날 “경기 개선이 좀 더 뚜렷해지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금리 인상 쪽으로 한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연속 상향 조정된 성장률

한은은 지난 4월 한 차례 상향(2.5→2.6%)한 성장률

전망치를 이날 2.8%로 또다시 높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과 투자 호조를

반영한 것입니다.

올 1분기 성장률은 1.1%(전분기 대비)에 달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2분기 이후에도 반도체·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정보기술(IT)부문의 수출과 설비투자 성장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한은이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

3.3%에서 3.5%로,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6.3%에서

9.5%로 올려 잡은 이유입니다.

한은은 아직 뚜렷하지 않지만 가계 소비도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고용

사정이 호전되면 가계소득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은은 이번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효과는 제외했습니다.

이 총재는 “정부 계획대로 추경이 집행되면 올해 성장률을

추가로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 효과에

따라 올해 3%대 성장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년 상반기 인상 전망”

기준금리는 시장 예상대로 연 1.25%로 동결됐습니다.

지난해 6월 연 1.5%에서 0.25%포인트 낮아진 뒤 13개월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내수 회복이 완연하지 않고 국제 유가도 배럴당 40달러

중반 밑으로 떨어져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다는 게

한은의 판단입니다. 가계부채가 1360조원까지 불어나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한은이

쉽사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속도를 살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총재는 이날 “앞으로 경기 상황 개선이

뚜렷해지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축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달 켰던 ‘기준금리

인상 깜빡이 신호’가 좀 더 강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분주하게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오는 4분기 일부 금융통화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뒤 내년 상반기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2%대 잠재성장률 첫 공식화

한은은 이날 2%대 잠재성장률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전승철 한은 부총재보는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이

2.8~2.9%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일종의 기초 체력을 의미합니다. 자본과 노동력

등을 이용해 물가상승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달성

가능한 성장률입니다.

한은이 공개적으로 잠재성장률을 공개한 건 2015년 말입니다.

당시 2015년부터 4년간 잠재성장률을 3.0~3.2%로 봤습니다.

지난해에는 3%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